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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자,인가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희

2021.01.1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 (특광시군, 국장, 도지사) 혹은 국장,도지사가 지정한 비행정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위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인가권자는 결정권자이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도지사가 본인이 시행하였으면 본인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고시까지 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가 직접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없이 바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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