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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2021.01.19
국장과 도지사는 예외일때 지정만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입안권자면 결정도할수있는거구요? 자치구인 하나의 시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아니라면 누가 입안권자인거고 결정권자인건가요? 시장군수인건가요? 도지사는 예외일때만 있고 헷갈려서요. 그리고 입안권자가 국장일때 결정도 국장인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국장이 입안하면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입안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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