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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단 신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교수님^^


을이 갑의 토지 위에 무단 신축을 하여,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아서 홧김에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매수인 병에게 위의 상황을 설명하여 나대지 상태의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부지 상태의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건물이 없었다면 더 높은 매매가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건물이 무단 신축되는 바람에 낮은 매매가액으로 거래가 성사가 될 경우에, 을의 무단 신축으로 인한 손해를 본 매매 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소유권을 가진 병만이 무단 신축자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매매가격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나대지 가치인지 건부지 가치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갑에게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자인 신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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