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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이동신청요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근

2021.01.24
대규모사업시 시행자가 하지 않을시 토지소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꼭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적당한 예를 아직은 찾을 수 없네요)..^^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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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4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3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0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3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3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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