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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대리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현

2024.03.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요 '대리인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되는건데 왜 묵시적인 승낙이 나오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안녕하세요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승낙이란 명시적 승낙 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포함됩니다.

즉 본인이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거기에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누가 수행하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분양업무와 같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되고 명시적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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