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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하

2024.03.19
안녕하세요? 교수님. 105쪽에 분할 대상에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적 분할 설명 해주시면서 1필지 일부에 소유자가 바뀌면 의무적 분할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인데 분할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유*하님 안녕하세요~~


의무적 분할에 관한 사항이네요~~


법률에 규정된 의무적 분할은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필지 일부의 소유자가 변경되려면 그 이유가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를 위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필지 일부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한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므로 1필지 일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임의적 분할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분할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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