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4.03.19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의 강의는 감동의 연속이자 명불허전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강의를 매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한손노트 특가에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관련한 질문입니다. 입문, 기본, 개념완성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한손노트 특강에 나오다 보니 바로 이해 못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주택 취득세율(1~3%)이 갑자기 등록면허세에 등장하여 100분의 50을 적용하는지 이며, 다시말해 주택 취득세를 내고 이어 등록면허세 낼때 주택의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낸다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유상 2% 세율 적용하여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내는 것입니까? 등록면허세 산출은 유상일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에 따라 과세표준(부동산가액) 2% 세율 적용하여 납부하면 끝이 난 것이지, 왜 갑자기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또 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등록면허세를 이와 같이 두번씩이나 내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0

김*욱님~~

반갑고 반갑습니다~~ㅎ

잘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 흐뭇합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기본이론 과정까지는 강의하지 않지만, 기본서 심화과정이나 핵심요약집 과정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2.(1)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위(1)의 규정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닙니다.ㅎ

즉,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등기만 하게 되는 경우에..소유권이전등기만 하게 될때..원래는 주택의 경우도 일반 건축물 유상취득과 같이 2%의 세율만 적용했었는데요.


(3) 취득세에서 주택유상취득시 일반건축물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등기할때 등록면허세는 일반건축물 유상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게 2%를 적용하느냐..해서..

1~3%의 낮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만 할때..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여서 취득세에서 1%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1%의 절반인 0.5%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네요.^^.


3. (1)결론적으로 문의하신 규정은 취득세 1~3%의 세율도 적용되고 + 등록면허세도 부과되는 것이 아니구요..


(2)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여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할때 등록면허세율은 해당 취득세율의 절반인 0.5%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고, 만약, 취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여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게 되는 경우에..절반인 1.5%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네요.^^.


김*욱님을 기억하고..김*욱님의 합격을 위해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께요~~.^^.

환절기에 컨디션 잘 챙기면서..건승하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1
641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5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7
유치권 양민 2024-04-20 17
64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6
641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9
6415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8
64155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4
64154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6
64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3
64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