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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축건물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09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범위는 구건물로 한다"

그냥 기계적 암기하면 되는거죠?


뭔말인지 몰라서리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서를 읽는 학습을 최선행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민법은 합격점수에 도달이 어렵습니다


기본서의 기본이론파트에서 관습상 지상권을  최소 2회이상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파트는 2회복습이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논점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

갑소유 토지200평과 건평 30평의 자기 2층 짜리 빌라 건물중 갑이 토지만 매매로 양도하면  건물소유자갑에게는 빌라부지만큼[부지 30평만큼]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런후에 건물주 갑이 빌라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빌라를 완성하였는데 부지가 60평이라면 신축길라에 관습상지상권이 성립하게되고 그 법위는  빌라부지만큼[30평만큼]  관습상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암기로 접근하시면 민법은   길을 찾을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왜를 계속 논점마다 붙잡고 씨름하셔야 길이 열립니다,

힘들지만 천천히 길을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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