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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4.04.1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깔끔한 강의에 민법을 어렵지 않게 잘 배우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기본 이론을 다 듣고 핵심 이론 2강 강의를 듣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03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때 

[103조 뿐 아니라 그냥 무권리자에게 사면 무효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 기억에.. 얼핏..

[무권리자에게 사도 유효다.

그 이유는 일단 거래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주면 된다] 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네요 ㅜㅜ


계약은 유효고

등기를 못치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0

안녕하세요


아~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의미는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대로 무권리자와의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하여 자신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역시 무효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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