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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4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416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31
64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1
641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5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9
유치권 양민 2024-04-20 19
64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7
641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0
6415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9
64155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5
64154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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