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 틀림. 취득하지 못합니다..

2. 을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으므로.. 대지의 소유자가 되고.. 건물은 매도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 을이 병에게 대지를 양도한 경우..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9
감사드립니다~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에서 511페이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요건을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에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문과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떤 차이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셨을건데 제가 못 좇아서 질문 드리는 것일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죄송스럽네요 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75
답변 배정란 2024-04-04 75
375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112
답변 배정란 2024-04-02 112
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126
답변 배정란 2024-04-02 126
3754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145
답변 배정란 2024-04-02 145
3753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129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129
3752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118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118
3751 민법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최*준 2024-04-01 1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2 114
3750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9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98
3749 민법 기출특강 곽*현 2024-04-01 1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33
3748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권*호 2024-04-01 157
답변 배정란 2024-04-01 1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