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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3.20

753p 판례 6번,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질문: ABC중 C에게 채무면제를 하였을때,

AB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때, 피해자가 C에 대해 채무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AB는 C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1

답변입니다..

****

1. 관련 판례는 없으나.. 

2.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면제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3. 내부적 구상관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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