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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2.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아내가 남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 배상을 받았거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아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 합니다..

3. 따라서 태아 자신의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태아는 출생한 후에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위*준

2024.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6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파트인데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태아가 출생하고나서 법정대리인(어머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데, 아버지 사망 당시에 어머니가 합의금을 받았어도 태아가 출생하고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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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95
답변 배정란 2024-04-08 95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9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99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112
답변 배정란 2024-04-08 112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89
답변 배정란 2024-04-08 89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6
답변 배정란 2024-04-08 96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39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9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95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27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68
답변 배정란 2024-04-08 68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86
답변 배정란 2024-04-0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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