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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리모델링 허가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호

2020.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재 373쪽 상단에서 11번째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50세대수 이상)인 경우 허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리에서 30세대 이상 증가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니 50세대 이상이면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멍청한 질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되네요ㅜㅜ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17
예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분명 법규정이 충돌합니다. 입법의 흠결이라 봅니다. 50세대이상 세대수 증가형은 사업계획승인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p.373 쪽 리모델링 분야에서 시험이 나오면(법 제66조 제2항), 모른척하고 법문언대로 '허가'가 맞는것으로 답을 하십시오 기출문제도 그런 취지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2020,
.8.17.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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