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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8.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중에....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제안 중 "어린이집"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규약 준칙에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맞는지요?


또 만약 그렇다면, 주차장의 임대위탁에 관한 관리준칙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는 왜 없을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에 주차장 운영 유지기준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23
질문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은 될수는 없겠으나 저의 소견을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분명히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제안 중 "어린이집"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시험에도 나온바 있습니다.)

2. 이유는 귀하의 의견처럼 이것이 관리규약 준칙에 이미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서 441쪽 관리규약 준칙내용 ‘21.번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 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주차장개방에 대한 관리규약준칙에는 기본서 442쪽 28.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탁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주차장 개방’에 한정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보고, 결정적으로 기본서 454쪽 아래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운영제안’내용에 에 사업계획승인받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0.8.23.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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