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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괄경매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4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2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늦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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