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

2024.03.22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교재 103p 상단 <26회 기출 예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본서 교재 165p 상단 <25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둘 중 첫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동의서 위조)를 써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두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해석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답변입니다..

****

1. 기본서 내용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설도 이상이 없습니다..

2.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3. 동의냐 능력자이냐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됩니다..

4.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맞음.. 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틀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속임수)에는 제한능력자 전원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3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0
답변 배정란 2024-04-22 30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6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7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4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4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3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3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7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