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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

2024.03.22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교재 103p 상단 <26회 기출 예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본서 교재 165p 상단 <25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둘 중 첫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동의서 위조)를 써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두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해석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답변입니다..

****

1. 기본서 내용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설도 이상이 없습니다..

2.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3. 동의냐 능력자이냐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됩니다..

4.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맞음.. 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틀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속임수)에는 제한능력자 전원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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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105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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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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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4 91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118
답변 배정란 2024-04-02 118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71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85
답변 배정란 2024-04-04 85
375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123
답변 배정란 2024-04-02 123
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134
답변 배정란 2024-04-0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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