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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러한 붕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데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되시었죠?

좋은 시간이 되세요^^
질문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광

2024.04.11
안녕하세요 4월6일 강의내용중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과 신고의무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있을때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해야하는건 '공부상소유자'이고 사실상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경우 '사실상 소유자' 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20
답변 배정란 2024-04-23 20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4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5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1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0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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