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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21
존경하는 양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가등기 담보권 강의시 다운받은 강의자료 292쪽 아래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에 대한 해설 말입니다. 문제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전인지 후인지 표시가 안되었는데 뭘보고 도래전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서 528쪽 중간부분 동그라미 ㄴ 에는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채무의 이행기 도래전에는 임차인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변제기 도과 후인지 전인지 문제에 표시된것도 아니고.... 해설 4번 설명이 맞다면 292쪽 기출문제 4번지문은 왜 틀린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객관식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정답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결과 본문제에서는 3번지문이 명백하게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서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는 정답지문이  존재하므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맞거나 일부 맞거나 틀리더라도 정답지문으로 선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3번에 명백한 정답지문이 존재하는 이상 나머지 지문은 상대적으로 틀린지문으로 선지가 구성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채무의 변제기 도과 후라면 맞는 지문이고  채무의 변제기 도과 전이면 틀린지문으로 되어 상대적 관점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3번은 명백한 지문이라서 객관식의 5지 선다형의 특성상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하므로 4번보다 3번이 정답지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이 지문에  없다면 4번이 정답으로 선정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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