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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수

2024.04.12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임차인이 점유시 ☞위법한 점유고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없는건가요?? 과반수권자가 아니라서?? 잘 몰긋습니다 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1/3), 을(1/3), 병(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에서

1."갑이  소수지분권자이므로 단독으로 제3자 정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정의 토지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다른 지분권자는   불법점유한 정에게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만약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정이 임대를 얻어 점유를 하게되었다면 정의 점유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적법한 점유자 정에 대하여 토지인도,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없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정리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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