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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방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덕

2019.06.29

교수님!

확실하게 느낌이 오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동중개계약이면서 일방중개계약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일방중개계약으로 한 개공이 정보망에 올려서 다른 개공과 매수, 매도 각각을 알선하면 공동중개계약이 맞는 거지요?

만일 맞다면 요약집 144쪽 문제 중 1번은 주어가 공동중개계약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일방중개계약)가 아니라서 틀리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공동중개계약은 단독중개계약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닌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2

-답변드립니다.

-1. 공동중개계약이면서 일방중개계약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중개계약의 경우 정보공개를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일방중개계약으로 한 개공이 정보망에 올려서 다른 개공과 매수, 매도 각각을 알선하면 공동중개계약이 됩니다.

-2. 만일 맞다면 요약집 144쪽 문제 중 1번은 주어가 공동중개계약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일방중개계약)가 아니라서 틀리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공동중개계약은 단독중개계약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닌지요?

-공동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이 양립될 수는 있으나 동의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반중개계약이니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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