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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우선변제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입니다.


-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판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억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7.03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질문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질문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0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12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2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6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3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4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2
답변 배정란 2024-04-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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