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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07.06

안녕하세요 교수님.285page

등기필정보 관련 질문 2개 드립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시 등기필정보는 관례상 주지만 안줘도 무방하며, 보통 일련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을이 그 이후 병과새로운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갑과의 거래가 끝나고 '을' 앞으로 된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주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죠? 


2. d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는 판결로서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관례적인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06
1.등기필정보에는 갑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된 후에 병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갑의 등기필정보는 의미가 없겠지요!


2.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서 갑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신청합니다.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러면 등기필정보는 갑에게 있을 것이므로 갑이 단독신청하지만, 신청서에 갑의 등기필정보는 기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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