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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217쪽 35번 문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정

2019.08.01

1번 지문 , 갑은 왜 y토지에 관해서만 저당을 실행할수 있을까요? 일단 채무자 건물을 경매해서 배당 받고 부족분이 있을때만 물상보증인 건물에서 배당 받아간다고 하셔서...

x가옥을 경매 부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답 해설지보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선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가옥에서 다 받을수 있으니 물상 보증인 건물을 손대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음~ 짧은 지식으로 인해 두서 없이 질문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에도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질문 드립니다  242 쪽 20번 문제요 답이 2번 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3
안녕하세요

1.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 소유건물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건물에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동시배당을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례입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본 내용 중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시배당한 경우에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권리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부했던 것처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이시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아~ 답은 4번입니다.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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