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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네,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잘 이해하신 것 같구요.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처음부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각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의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열공^^.
질문글 세대구분형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정

2019.10.07

지금 100선 강의 주택법 보고 있습니다.


73번- 8번 세대 구분형에서 지문을 옮바르게 고치게 되면

세대구분형 공동 주택의 세대별 구분된 공간은 구분소유할 수 없으며,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맞게 고친거 맞나요?


73- 9번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세대수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이어야한다

이경우(허가, 신고시) 주택단지 전체의 10분의 1, 동의세대수는 3/1을 초과할수 없다. ->잘 적은거 맞나요?


8번과 9번이 헷갈려서요...

허가신고 없이(지문에 없으면) 전체 세대수 3분의 1, 주거전용 3분의1을 넘지 못하고,

허가,신고시에는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개정된 부분이라 출제율이 높다하시니...10분의1 과 3분의 1의 구분을 정확히 하고가야 할거 같아서....

명확한 구분 부탁드릴게여~~~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3
답변 배정란 2024-04-25 13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5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8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8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4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4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3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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