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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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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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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4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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