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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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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55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335
강성규 2019-10-18 335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317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3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364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44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441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3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330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348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3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84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4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41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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