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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강 경매물건 자료 손*찬 2019-11-09 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465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645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645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576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576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9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988
10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7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793
10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8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868
10843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480
108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6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638
108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8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805
10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7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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