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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금,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찬

2020.02.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 늦게나마 틈 나는대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수강생들이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중에

1.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요?

2.일반,중가산금 금액 산정시 체납된 조세의 범위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산정하는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11
jkc6897님~~
반갑습니다~~.^^.

1. 가산금의 기초가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여 가산세 20만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120만원 내라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구요..
이때 납세고지서를 받고 또 납부기한내 미납부 한다면..
가산금은 120만원에 3%가 붙기 때문에..가산금의 '기초가액(120만원)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1번의 설명과 같습니다..
가산금의 기초가액(120만원)에는 가산세(20만원)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3. 다만, 위 1번과 2번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불성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설명이구요.

4. 애초에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원인데..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100만원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전혀 관계가 없구요.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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