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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정*인

2020.03.23
안녕하세요

지방세 과세주체를 보다가 제가 상식이 부족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특광도 : 취득세
시군구 : 재산세

특광도는 광역단체  시군구는 기초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 : 등록면허세에서
구는 강남구 같은 자치구(시군구의 구) 이고 도는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인
도를 말하는 건가요?

특광시군 : 지방소득세에서
특광은 광역단체의 특광 시군은 기초단체의 시군 맞나요?

원래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있나요? 첫강의 부터 헤매게 됩니다 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radikals님~~
반갑습니다~~.^^.

과세주체가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는 개념이 혼동될 수 있구요~~.^^.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 지방세 과세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있구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해있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2. 즉,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의 시..그 시 아래의 구..가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아래의 '구'만 자치구입니다..^^.

3. 지방소득세에서 시,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을 말합니다.^^.

radikals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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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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