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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언제나＂라는 표현이 없어야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즉,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은 가능하나 면책되는 부분이 있으니 언제나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주차 유입물 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숙

2020.03.26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유입물 1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서 6번째 문제 "고용인에게 행정형벌이 선고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를 면제의 경우를 들어 X라고 하셨는데요.. 지문 "고용인에게 행정형벌이 선고되는 경우" 해석상 일단 선고 됨을 전제하고 형벌의 종류를 묻는 지문이 아닌지요? 이 해석에 따르면 O가 될수도 있을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확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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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0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12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2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6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3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4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2
답변 배정란 2024-04-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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