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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등기가 무효등기 일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효등기자라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을 하게 되면 그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령

2020.03.26
안녕하세요~!!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는 예를 들면 소유의사+평온&공연 하게 20년 살아온 임차인이 집주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것 이라 생각되는데 245조 2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자 자가 10년을 점유 했을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ㅠㅠ 소유자 등기하면 그냥 집주인 아닌건가요?ㅠㅠ 왜 10년이 지나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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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1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9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5
68339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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