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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순

2020.09.20
안녕하세요 30대 인강 수강생 입니다. 주임법 궁금한점 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임법을 보면 기본2년+연장2년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0.7.31 이후 계약한 사람들만 2+2가 보장 되는건가요? 2020.7.31 이전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도 2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항상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20

-답변드립니다.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7.31일 기준 최소 1개월의 잔존기간이 남은 기존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기간만료 6월에서 1월전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시행일 기준 1개월이 남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7.31일 기준 1개월 이상 잔존기간이 남은 이전 임차인과 2020.7.31일 이후에 임차인 모두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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