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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용도지역 별 건폐율과 용적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정한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질문글 동형3회 65번 5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철

2020.09.22

5번지문을 설명하실 때 건축법의 적용을 말하시면서

 

국토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지에 건축법이 적용되는지, 국토법이 적용되는지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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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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