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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최고가격제도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심*영

2020.10.27
교수님 8회모의고사 풀이를 보다 이해가 안가서요.
최고가격제도가 토지정책수단의 직접개입수단이라고 풀이과정에 나오는데...그런가요~?
규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늘 행복하십시오~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교수나 학원 강사들이 가격규제정책도 직접적 개입이다...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한 개념이 아닌... 학제적 관점으로
정부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오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적 주체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서 시장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규제는 이와 같은 직접적 개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를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고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구요~... 시험에 이런식으로 출제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출제를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는...그냥 규제, 가격통제(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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