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진의 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1.01.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 비진의 표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진의 표시는 정말 너무 헤깔려서요ㅠㅠ 교수님 예시 중에 5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 폭탄으로 매매를 하게 된 경우 진의라고 하셨고, 사립대조교수 판례처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 비진의 표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5채의 주택 매매의 경우 비진의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5채 주택 소유자도 매매의사 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매매가 된 거면 비진의 표시가 되는건가요?? 몇 번씩 들어도 비진의가 너무 어렵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할 의사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엿다면 비진의가 됩니다.
세금때문에 팔고 싶지 않았으나 매매했다면 매매할 의사가 있으므로 비진의가 아닌 진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사립대조교수가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4
6833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4
답변 양기백 2024-04-21 14
68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2
6832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4
683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3
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7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4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4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