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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규정하는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시행규칙 별표서식에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실무상 등록사항이 많아져서 불편해서 일부러 뺀 것인지)
세가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반면에 지적도에는 도면번호(00장중 00호)가 도면의 제명뒤에 나오는데
시행령에서는 도면번호가 등록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시험에서는 ??
출제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것이므로 시험에서는 이런부분은 피해서 출제를 하겠지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해나가십시요!
즐공
질문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택

2021.01.20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으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보면 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필지별 장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없은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합니까. 또 지적도,임야도도 보면 도면번호 란이 없은데 궁금합니다. 어제 강의를 잘 못들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지만 교재를 몇번 읽어보아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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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1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9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5
68339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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