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과실상계는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을 일반 과실과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실이란 통상적으로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이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아주 사소한 주의의무 위반도 과실로 잡아서 상계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과실에도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이런 내용까지는 공부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시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준 본인의 이름을 쓴 경우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아무 관련 없는 자의 이름을 쓴 경우에는 그 자에게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부하는 것이고 대리권의 입증은 소송상의 문제입니다.
전제되는 것에 입증의 의문을 가지면 진도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라고 하면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갑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이지 대리인의 행위를 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일 을의 대리인 병이라고 하면 을이 본인이고 병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P10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민

2021.03.05
표현대리에서 4_ 표현대리행위가 설립하는 경우에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리고 그 앞에 설명해주실 때 과실상계는 아니고 계약상의 이행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106쪽 읽어보니 이행 책임은 철회/추인 중 하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게약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추인하든지 둘 중 하나가 이행 책임이라는 말이 맞겠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례에서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면 그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제3자의 이름으로 썼을 때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A케이스는 (대리권이 있지만)이를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쓴 경우 -> 본인에게 효력 B케이스는 (대리권이 없고)자신의 이름을 쓴 경우 -> 본인에게 효력x 그러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ㅜ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선임을 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하는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왜 ㅠ 본인의 대리인 이라고 하는걸까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므로 을이 대리권을 수여학 을의 임의대리인 병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의 대리인이라면 처음에 을이 병에게 수권행위를 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0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