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좋은 지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판례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판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위 두개의 판례를 반영하면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제로 하니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결론이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출제하다보니 약간 불명확한 지문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은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되니 이런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실제 시험이라면 옳은 답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지적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열공하시고 또 질문 올려 주세요.
좋은 점수가 기대됩니다.^^
민희열 드림
질문글 18번문제로 재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5
소중한답변 감사합니다! 부당이득을 받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라는 점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점이 저 문제중에 부당이득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가 맞는거 아닌가요?? 즉 , 지문에 부당이득을 이미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으니 가능한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4
6833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4
답변 양기백 2024-04-21 14
68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2
6832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4
683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3
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7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4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4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