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3.19
개념 7강 이중매매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병이 적극가담하여 갑과 계약한 경우 103조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절대적 무효가 되고, 절대적 무효의 효과로 무효행위의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된다고 하셨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103조는 전환이 안되고 104조는 된다는 답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시로도 대부분 104조 불공정한 행위가 나오고 103조 예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103조도 전환이 된다고 믿습니다) -103조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된다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하여도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겁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판례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사례까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4조를 제103조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있지요?

따라서 절대적무효인 경우에도 전환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03조는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103조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전환과 추인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무효에서도 전환은 인정된다.

=>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

=> 제104조 위반일 때 전환을 인정한 예는 있다.

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03조는 어떨까요??


그럼, 우선 무효행위의 전환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가정적의사가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판례중에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출생신고(무효)=>전환=>인지신고로서 유효

2)타인의 자녀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

출생신고 무효->전환->입양신로고서 유효

3) 매매대금 과다로 104조 위반 ->전환->적정대금의 매매대금으로 유효


결국, 제103조 위반에서 전환을 인정한 예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104조 위반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예가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적무효에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103조 위반일 때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2)당사자가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것을 의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103조 위반 법률행위 중

예를 들어

<乙은 丙을 살해한다>라는 계약이 있었다면?


이러한 법률행위가 또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없겠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 법률행위의 전환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법률사실이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에 만족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절대적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고 / 전환을 인정될 수 있다.(위의 매매대금 과다사건)

2) 법률행위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환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103조,104조 나누어서 추인과 전환의 가능성을 나누시지 말고, 그 효력인 절대적 무효에서 추인X, 전환O로 정리하십시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415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1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2
64148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7
64147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4
641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2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2
641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2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2
6414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5
64143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41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