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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원

2024.03.19
홍 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항목의 세번째 "(ㄷ) 손해 여부의 판단 시점은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용과 같은 Page의 맨 마지막 (5)말소 회복등기가 경료되면 말소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등기의 순위도 종전 등기 순위와 같다 내용이 상충 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19일에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어 (을)은 당일 전세권 설정 하였고, (갑)이 (병)에게 23년 9월 18일 대출을 받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만약, 23년 12월 18일에 (갑)이 (을)의 전세권을 불법으로 말소하면, (병)의 저당권이 1순위로 바뀌고, 불법 말소한 사실을 인지한 (을)이 24년 3월 18일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였다면 회복 등기가 후순위로 밀린다고 설명 하셨으므로 (병)의 저당권이 1순위이고 1순위이었던 (을)의 전세권이 2순위가되지요? 그런데 "(5)말소 회복등기가 경료되면 말소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등기의 순위도 종전 등기 순위와 같다" 고 했으니 (을)이 1순위 , (병)이 2순위가 되므로 위의 설명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라면 다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전*원님 안녕하세요~~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법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23년 3월 19일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2. 23년 9월 18일 (갑)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

3. 23년 12월 18일 (갑)이 (을)의 전세권을 불법말소

4. (병)의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

5. (을)이 24년 3월 18일에 말소회복등기를 실행


을이 전세권등기를 말소회복등기를 하면 을의 등기가 1번이 되고 병의 등기는 순위가 2번으로 밀립니다.. 그러므로 병은 을이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가 기준이 아니고 회복등기가 기준이므로 병의 순위가 밀리므로 병이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을은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을의 전세권이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 을의 전세권을 회복하면 을의 전세권등기는 당연히 1번으로 회복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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