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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배우자 우회양도하고 특수관계인 우회양도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4.04.09
둘다 증여받은 후에 10년이내 아닌가요?? 근데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주셔서 헷갈리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4.10

김*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배우자 우회양도가 아니라..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우회양도는 10년 내 양도한 것은 같지만..여러가지가 다르죠.


2. 그 둘의 비교표를 다시 살펴 보시길 바래요~.^^.


3. 특수관계자간 증여후 우회양도는 이월과세특례와 달리

증여 받아서 10년내 양도했다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하죠.

그 기준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김*현님~~

선거 휴일..편안하고 충전하는 날로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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