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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혁

2019.07.19
항상 체계적으로 세법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의 부속토지는 4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별장의 부속토지도 4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20
pnsdhe님~~
반갑습니다~~.^^.

1. 별장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주택부분(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하고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구요..다만, 사치성재산이라서
4%의 고율이 세율이 적용되죠..^^.
이때,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통합해서..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건물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4%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데..4%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네요..^^.

pnsdhe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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