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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의 저당권설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업

2019.08.08
공유자는 타공유자동의없이 임의로 자신의 지분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도 타공유자의 분할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데 저당권설정자 아닌 타공유자에게 너무 손해되는 규정이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8
안녕하세요

공유자는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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