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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2.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재미있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11일 강의 내용중 질문이 하나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328페이지 3번 문제도 그렇고,

 

321페이지의 포상급 지급 조건도 그렇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15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도 검사단계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지급사유가 됩니다.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합니다. 이런 경우 물론 포상금지급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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