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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

16년 교재 416P

기출문제 1. ①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취소권의 단기 소멸. 16년 교재 P370 (2) ② 3년 또는 10년의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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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0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87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873
219 시설개론 지금시점에서 뭘들어야할까요 김*아 2017-03-21 4570
공부의 순서 이강일 2017-03-31 4570
218 민법 소멸시효의기산점 윤*규 2017-03-21 43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343
217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511
답변... 최영근 2017-03-25 3511
216 민법 유치권 김*민 2017-03-19 37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3776
215 민법 제척기간 윤*규 2017-03-16 80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8029
214 회계원리 소모품처리 맞나봐주세요 김*아 2017-03-09 5379
답변... 최영근 2017-03-25 5379
213 회계원리 지금입문과정하고 있는데요 김*아 2017-03-09 4774
답변... 최영근 2017-03-25 4774
212 민법 계약해제권 윤*규 2017-03-06 67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9 6713
211 회계원리 회계원리 박*욱 2017-03-05 6259
답변... 최영근 2017-03-05 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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