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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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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 질문내용 1.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권리의 행사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면 재판상 행사가 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재판외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제척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형성권행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 맞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양도통지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제척기간
16년 교재 416P 기출문제 1. ①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취소권의 단기 소멸. 16년 교재 P370 (2) ② 3년 또는 10년의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0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84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846
219	시설개론	지금시점에서 뭘들어야할까요	김*아	2017-03-21	4544
		공부의 순서	이강일	2017-03-31	4544
218	민법	소멸시효의기산점	윤*규	2017-03-21	43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305
217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486
		답변...	최영근	2017-03-25	3486
216	민법	유치권	김*민	2017-03-19	37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3737
215	민법	제척기간	윤*규	2017-03-16	79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7991
214	회계원리	소모품처리 맞나봐주세요	김*아	2017-03-09	5340
		답변...	최영근	2017-03-25	5340
213	회계원리	지금입문과정하고 있는데요	김*아	2017-03-09	4737
		답변...	최영근	2017-03-25	4737
212	민법	계약해제권	윤*규	2017-03-06	66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9	6676
211	회계원리	회계원리	박*욱	2017-03-05	6223
		답변...	최영근	2017-03-05	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