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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신고위반 제재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거래의 개공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모든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24.04.12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쳬계도 강의 노트의 빈축 오답 지문이 각 파트의 중요부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소유자의 권선구 X부동산를 B에게 팔달구의 甲 중개인이 중개매매 계약에서 매수자 B가 단독으로 거짓 신고시와 중개인 甲이 거짓 신고시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매매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의 B또는 甲이 신고시(공동 신고 거부)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2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22
답변 배정란 2024-04-23 22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4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6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1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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