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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배우자간 이월과세 문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선

2019.10.06

교수님,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 그동안 많이 알려주시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형 4회차 36번 설명하시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려요

갑자기 헷가려서,,,,,,ㅠㅠ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특례적용한다는게

갑 -> 을 > 병 이 순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갑->병으로 바로 적용될때를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갑->을>병 으로 계산한 세액이 갑->병 으로 한 것보다 많을 경우 특례를 적용 안한다는거죠??

 

ㅠㅠ

 

그래서 특례적용시, 모든 기준이 증여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근데, 강의 중에 특례적용을 안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특례 적용 할 경우에는 갑이 되는건가요?

 

요약집,, p740 에는 이월과세효과 라고 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월과세효과라는 말이 특례적용을 했다는 말 아닌가요?ㅠㅠ

 

너무 기초적인 거 같아,, 질문드리기기 민망하지만서도 남깁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6
alal202님~~

우찌 갑자기 이월과세 특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요??ㅎㅎ

1. 이월과세특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갑)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죠..

즉, 수증자(을)이 제3자(병)에게 양도하는 거구요.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가 되네요.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취득일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한다는 거네요..^^.

2. 갑(증여자)이 병(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에서 증여 후 우회양도가 그리 하는 것이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더욱 힘내구요~~.^^.
실전에서 잘 해낼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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