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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11

갑(1/3), 을(1/3), 병(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에서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참이라는데 거짖아닌가요?


(왜냐하면, 과반수권자가 아닌자가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으며

을이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기때문)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1/3), 을(1/3), 병(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에서

1."갑이  소수지분권자이므로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정의 토지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을은  불법점유한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만약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정이 임대를 얻어 점유를 하게되었다면 정의 점유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적법한 점유자 정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없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정리함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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